[국회] 박완주 의원, 경찰, 보이스 피싱 번호 이용중지 요청 55.5% 불과
[코리아투데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건수 대비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률은 55.5%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청은 7.6%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은 충남 8.7%, 세종 16.4%, 충북 16.5% 순으로 낮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6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중지 및 차단을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에서는 최대 14~15일까지 걸리는 이용중지 처리기간을 2일이내 완료 목표로 제시하였다. 처리기간은 개선되었지만 일선 수사현장에서 정작 제도를 활용해 이용중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박완주 의원은“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를 막기위한 기본적인 조치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전화번호로 인한 후속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며,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과 직무교육 등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별첨1] 20년 8월 기준 전화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현황
[별첨1] 20년 8월 기준 전화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현황 |
|||
구분 |
발생건수(건) |
이용중지요청건수(건) |
요청률 |
합계 |
21,014 |
11,665 |
55.5% |
서울 |
5,812 |
1,421 |
24.4% |
부산 |
1,273 |
599 |
47.1% |
대구 |
667 |
783 |
117.4% |
인천 |
1,425 |
221 |
15.5% |
광주 |
438 |
334 |
76.3% |
대전 |
692 |
257 |
37.1% |
울산 |
438 |
128 |
29.2% |
세종 |
67 |
11 |
16.4% |
경기남부 |
3,982 |
6,282 |
157.8% |
경기북부 |
1,223 |
351 |
28.7% |
강원 |
772 |
251 |
32.5% |
충북 |
642 |
106 |
16.5% |
충남 |
853 |
74 |
8.7% |
전북 |
461 |
405 |
87.9% |
전남 |
276 |
137 |
49.6% |
경북 |
911 |
69 |
7.6% |
경남 |
787 |
186 |
23.6% |
제주 |
295 |
50 |
16.9% |
※ 경찰청 제출자료. 박완주 의원실 재구성 ※ 경기남부청과 대구청은 신고건수 이외에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번호까지 추가 요청 |
윤지영 기자(tkpress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