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투데이뉴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의 초급간부 선발과 지원이 빨간불이란 지적이 있었다. 분단된 국가의 최 일선을 포함한 국방의 임무를 담당 할 초급간부의 수급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니 심히 걱정이 앞선다.
필자는 이지점에서 국방을 맡을 방위 전문 인력의 문제를 논의코자 한다.
정년을 맞은 60세 퇴직자의 재고용 즉 계약의 모병제를 도입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국방 인력이 감소하고 초급간부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야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100세 시대 초 고령사회를 맞고 있다.
65세 인구가 국가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 고령사회에서는 노동시장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고용체계를 검토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관련성이 있는 사회현상으로 작금은 저 출생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해지는 위기의 상황이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의 상황을 따로 분리하여 볼 수 없는 현실의 실태에 대하여 단계별로 체계를 세우는 계획과 실행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해마다 급속도로 줄고 있는 신생아 출생 율이 답해주고 있듯이 국방 의무병력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대비 하는 국방 인력대책 검토가 필요 하다고 본다. 물론 기계화라는 대안정책으로 소수의 정애 인력 제를 운영 할 수도 있겠고 남. 여 공히 참여하는 모병제도 검토 될 수 있겠지만 현실의 상황은 여러 요인으로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사회전반의 사정을 고려해 제안코자 하는 퇴직자 재고용의 모병제를 논의하기 바란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통상 60세를 정년으로 제2의 인생설계를 새롭게 하는 구조이다. 정년을 맞은 인생 재 설계자를 대상으로 국방의 방위력 자리를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희망자에 한해 일정기준의 체력 테스터를 포함한 자격기준과 요건 충족을 바탕으로 각자에게 인생2막을 열면서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해 국방을 전담하는 노동을 허락하는 것에서 또 다른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1년, 3년 단위로 10년 내 즉, 70세 내.외로 계약을 통해 저 출생이 안고 올, 그리고 국방 인력수급 저조를 대체할 대책 효과인 동시에 퇴직 후 활동을 일정부분 보장받는 일자리정책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정년의 시점 까지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 그리고 경륜에서 얻은 삶의 지혜 등은 국방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신규 정책 입안 시 여러 사항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혹여나 정책 검토를 위한 방법으로 관련의 여론을 직접 대상자를 통해 수렴하거나,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 진다.
퇴직자 국방 인력대체 논의는 저 출생으로 인한 국방 인력감소 사태와 정년퇴직자 재취업 및 제2의 인생설계자들이 겪는 애로점을 동시에 해결하는 비책이 될 수 있기에 유연한 사고로 현실을 연구하는 적극적 자세를 주문해 본다. 아울러, 수요와 공급 이라는 경제 정의적 적의 조치의 정책 검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스포츠 평론가. 이학박사. 김 응 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