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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읍ㆍ면ㆍ동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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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투데이뉴스] 문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회' 해외 선진지 견학 미국 일정에 대한 외유 논란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문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위한 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 지역(신기동, 공평동, 유곡동, 우지동, 창동)에 출연금 60억과 추가출원금 150억 등 총 210억이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는 협의체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내 거주 중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위원은 11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시의원 2명, 전문가 2명, 주민대표 9명, 전체 13명(11명 이내)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회에서 격년제로 진행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 미국 해외여행을 1인당 600여만 원의 비용으로 7박 8일간 일정을 다녀왔다. 매번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치부 받고 있는 해외 선진지 견학 명목의 일정(7박 8일)을 살펴보면 샌프란시스코와 LA 2곳에서 태양열 에너지 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LA 폐기물 처리장을 공식 일정으로 소화했다.
그 외 대부분은 베이크루즈 유람선,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넌, 바스토우 아웃렛 쇼핑, 할리우드 체험이란 일정으로 대부분 관광으로 비춰지는 일정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외유성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방문지 선정과 참석자 선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동네 위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경시는 시행 2021. 12. 22 경상북도 문경시 조례 제1460호(일부개정)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제8조, 제10조 6항, 제13조 2항 등 규정과 달리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과 운영 과정 투명성에서 확인 요구를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불신을 더 하고 있다.
이번 미국 선진지 해외 견학 여행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시의원 3명, 시청 직원 2명이 참석하는 등 상당수 일반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동 일부 위원은 불만을 토로하고 했다.
문경시 모전동 A(54. 여) 모 씨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 2명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른 체, 각종 사안에 대한 내용도 해당 동장이 알지 못하고 있다"며 "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전문가 위원 2명과 문경시의원 3명, 문경시청 직원 2명 그리고 5개 동 위원 7명이 1인당 600여만 원 여행비용으로 미국 선전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A 모 씨는 "운영비 집행 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위 운영 개선과 이번 해외 견학 일정에서 외유성 관광 위주보다 전문성 있는 견학지를 꼼꼼히 선정하여 해당 5개 동의 주민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한 불만과 주문을 동시에 했다.
이에 대한 시청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협의체가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사실상 승인하는 모양새라고 하면서 큰 문제가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미국 여행 팀에 직원 2명이 포함된 것은 해외 일정 동안 일행의 안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되었는데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