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출사표 ‘저출생과의 전쟁’

코리아투데이뉴스 | 기사입력 2024/05/31 [16:00]

[특집]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출사표 ‘저출생과의 전쟁’

코리아투데이뉴스 | 입력 : 2024/05/31 [16:00]

경북도가 마침내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경북도가 기존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에서 벗어나 그동안 분리되고 흩어진 '틈새 돌봄'에서 연결되고 통합된 '완전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실천적 의지의 강력한 표출이다.

 

이번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정책이 전국적인 ‘롤 모델’로 승화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하며 그 정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 이철우 경북도지사

 

▲ 이철우 도지사

 

[코리아투데이뉴스] 경북도는 지난 2월 20일,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촘촘하고 현실성 있는 저출생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고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22개 경북도내 시·군 단체장과 각계 기관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연한 의지와 경북도민 모두가 동참을 호소했다.

 

경북도는 인구소멸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 이 지사가 굳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경북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실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크게 네 줄기로 나뉜다. 완전 돌봄과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 72개 과제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이다.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경찰 등으로 구성된 '돌봄공동체'가 마을, 학교, 산업단지 어디서든 초등생 이하 아이를 온종일 보살펴주는 서비스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사회공동체가 나누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는 신선한 발상이다.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중 가장 대표적인 ‘우리동네 돌봄마을 사업’은 아이를 돌보는 것은 물론 안전·먹거리·이동·교육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아파트와 마을회관을 포함한 공동 시설에서 전문 교사와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을 포함한 돌봄 공동체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보살핀다. 도는 시군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해 우리동네 돌봄마을 사업을 전국적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도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퇴근 돌봄'사업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와 아픈 아이 긴급 돌봄, 24시 어린이집, 응급처치 편의점을 포함한 기존 긴급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학교에서는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도 교육청과 전방위 협업하는 '경북형 늘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늘봄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학교~학원~돌봄센터~가정을 잇는 AI 기반의 거점 순환버스도 운영해 아이들의 이동을 돕는다.

 

또 하나의 과제인 주거는 단기적으론 정부 주택공급 자금 지원과 연계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가족친화 주거 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월세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주택 수요는 도가 양육 친화형 설계와 스마트 건설기술 등을 도입한 공공 행복주택 공급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이철우 지사의 지시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년복합주거 거점을 별도 조성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렴한 주택용지 제공, 정부 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육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업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공공과 민간 부문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등하교 동행 시간 도입,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과 같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도청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해 시군과 기업 등으로 점차 확산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민정책의 활성화와 국내외 입양아동 보호, 육아시간 제도화 등 가족 친화 문화 확산에 힘쓴다.

 

 

체감도 높은 양성평등 정책도 시행한다.

 

'아빠 출산휴가 한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부모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키즈존 확대, 결혼 장려 동반자 만남,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 난임 확대 등을 지원한다.

 

도는 저출생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 균형발전’에 있다고 보고 현장에서 필요한 법·제도 정비와 부처 설립, 규제 개선을 포함한 구조적인 부분은 앞으로 정부·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는 먼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주거 등을 초단기로 먼저 시범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확산했듯이 저출생 극복을 제2 새마을 국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6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 교육감, 이동시 안동상공회의소회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장, 윤태열 가족친화경영실천민관협의체대표, 차호철 가톨릭상지대학교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형 새늘봄 모델인 '온종일 완전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개 기관은 '온종일 완전 돌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협력 및 기업 환경 조성, 저출생 극복 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K-저출생 극복 모델 구축 및 전국 확산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저출생 극복에 속도감을 더하기 위해 4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원 확보에 전력을 쏟고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등 정책을 빨리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온종일 완전 돌봄 분야 핵심 과제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과 중소기업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조기 퇴근 돌봄' 등은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 집행방안까지 마련한 상태로 곧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안심 주거 분야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월세 지원' 등도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이다.

 

기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에게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2억원)의 이자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 지원할 예정이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내 19∼39세 무주택 청년 부부(결혼 5년 이내,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임대료(2년)를 지급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도내 19∼39세 저소득 청년 부부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가운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50가구에 2천만원씩을 지원해 주거환경도 개선해준다.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756세대)은 올해 건설 기술심의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5개 시군에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는 상반기 추경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돌봄 마을 등 육아 친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련 시설도 집적화할 방침이다.

 

 

각종 기부금도 집중 투입된다. 고향사랑기부금과 범도민이웃사랑 행복나눔 기부 등이 대상이다. 도가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시·군 모금액을 포함해 90억원에 이른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본구상에 담긴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들 가운데 시군 등과 협의해 선정된 사업에 투자된다.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기부금’도 K-저출생 극복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이는 2021년부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저소득 위기 계층 지원과 지역 민생을 살리기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마련한 재원이다. 전체 모금액 53억원 가운데 20억원가량을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의 저출생 극복 사업 재원으로 쓸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도 지역별 저출생 극복 특성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먼저 아이 낳고 키우는 직원 우대하는 인사제도로 개편해 자녀 출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산점을 자녀 한 명만 낳아도 부여하기로 했다.

 

셋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부여하던 실적가산점을 첫째 자녀부터 부여하며, 자녀 1명당 0.5점씩 최대 2점을 부여한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부터 적용한다.

 

또 7급 이하이면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은 승진에서 우대한다.

 

기존에는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경우에만 승진심사 시 우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승진 예정 인원의 20%를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공무원에게 배정해 승진임용 배수 범위 내에 있으면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직원의 승진을 보장한다.

 

또한 시는 매년 임용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결원의 120% 채용, 휴직자를 대체할 인력 풀을 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구성하고 휴직자 발생과 동시에 부서 결원을 보충해 육아휴직을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담감을 경감 한다.

 

특히 성과상여금 지급 시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 실제로 2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연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동일하게 보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도내 최초로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대행자에게 월 5만 원의 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과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시간 사용으로 단축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가중된 업무로 인한 부담을 보상하고, 육아시간 사용자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에게 ‘가족 돌봄 휴가 +α 특별휴가(2일)’를 부여하고,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모성보호기, 유아기, 초등 저학년으로 육아 시기별 근무유형을 설정, 현재 5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까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해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사용을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는 정부가 수백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 난제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인 저출생 극복 모델을 만들려는 경북도의 이같은 노력은 그 자체로도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한계도 있다. 경북도는 부총리급 이상이 '인구가족부'(가칭) 지방 신설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한다. 저출생 문제는 이제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다. 역사적으로도 그렇듯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데 경북도가 앞장서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돼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의 문제점도 빨리 극복해야한다.

 

'부모 돌봄'에서 '지자체 돌봄'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된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당초 2025년 시행하려던 정책을 1년 앞당기면서 학교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전담 인력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늘봄학교 운영은 기존 교사가 맡을 수 없고, 교원 자격이 있는 기간제 교사가 맡아야 하지만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들이 적지 않다. 프로그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교사들은 늘봄학교 업무를 떠넘겨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공간 문제도 걱정이다. 교실은 실내화를 신고 있어야 하는 데다 춥고 좁아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편안하게 머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부모들은 걱정하고 있다.

 

 

저출산은 곧 국가소멸, 지방소멸

 

저출산(低出産)은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평균 2.1명)을 밑돌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출산율이 1.3 미만인 국가는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국가라고 부르며 대개 동아시아, 동유럽, 남유럽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1980년대 초반 정부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 같은 가족계획 캠페인 표어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저출산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1983년부터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인구 대체율 2.1명을 밑도는 저출산 국가로 진입했다.

 

그런데 이같은 국가정책도 세월과 함께 상전벽해가 돼 저출산이 국가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출산율 하락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2002년이 되자 출산율이 크게 하락해 1.178명으로 1.3명 미만이 되면서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기존의 산아 자율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드디어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977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례 없는 출산율 0명대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2020년에야 일본이 처음 0.9명대가 될 것을 예견했던 세계적인 통계학 박사들의 예상치를 깬 이례적인 현상이며OECD 회원국 최초이다.

 

2023년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도달했으며, 국가 단위 합계출산율이 0.7대를 기록한 것으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2024년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3년 4분기의 분기출산율이 0.65명에 도달했으며, 국가 단위 분기출산율 0.6을 찍은 것으로도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이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넘볼 수 없는 수준의 1위 기록이며,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따져 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 저출산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저출산에서 비롯된 ‘인구 절벽’ 상황은 한국 사회 곳곳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먼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성장률 하락이 예고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동연령인구(30∼64세)가 1%포인트 줄면 경제성장률은 0.38%포인트 내려앉는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낮게 나왔는데, 결혼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는 탓에 위험한 사인”이라며 “이제는 몇몇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정부의 국정 기조 자체가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지난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언급하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인구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는 현재의 인구추세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2750년에 국가소멸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 뿐만 아니다. 일본도 저출생·고령화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일본의 2022년 출산율은 1.26명, 지난해 출산율 숫자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차원이 다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한다. 당장 내년부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대학교까지 모두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아동 부양 수당을 늘리고, 소득 상한선도 올려 더 많은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각종 육아 대책도 쏟아내고 있다.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또 기업이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일본은 여성보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크게 낮다. 2022년 조사에서 여성의 80.3%에 비해 남성은 17.1%에 불과하다. 이를 사실상 강제 육아휴직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종합상사인 이토추는 '아침형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2013년부터 오전 5~8시에 출근해 오후 3시부터 퇴근하는 제도다. 오후 8시 이후 야근 금지, 주 2회 재택근무제 시행 등도 함께했다. 제도를 시행하기 전 여성 직원 1명당 0.6명에 불과했던 출산율은 2021년 1.97명으로 3배나 늘었다.

 

공동 육아 시스템인 '차일드 홈'을 통해 육아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는 오카야마현 나기초 지역의 사례도 있다. 육아 부담을 덜자 이곳 출산율은 2.95명으로 껑충 뛰었다. 전체 가구의 절반이 세 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을 정도다.

 

출산율 제고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식 개선이다. 도쿄 벚꽃 명소인 신주쿠교엔은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용한다. 벚꽃 기간에 공원 방문을 위해서는 예약이 필수인데, 중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이나 임산부 등은 여기서 예외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출산율 제고에 정부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경북도의 ‘저출산과의 전쟁’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예견하기 어렵지만 ‘쉽지않은 전쟁’임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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