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국회의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법’ 대표발의

- 금융취약계층 대상 재무설계 지원 체계 구축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정,은퇴자,저소득층 등)
- 금융위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위원회 및 센터 설치 … 지원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김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3/20 [10:17]

김희곤 국회의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법’ 대표발의

- 금융취약계층 대상 재무설계 지원 체계 구축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정,은퇴자,저소득층 등)
- 금융위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위원회 및 센터 설치 … 지원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김창환 기자 | 입력 : 2023/03/20 [10:17]

▲ 김희곤 의원

 

[코리아투데이뉴스최근 고금리로 취약차주, 과다차입 차주 등 금융 취약부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은퇴자,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이 재무설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20일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이라고 함)을 대표 발의했다.

 

*생애주기별로 개인이 경험하는 생활 여건 및 환경 및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신혼부 부, 한부모가정, 은퇴자, 저소득층 등(안 제2조제4호)

**개인의 재무 목표를 파악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며 개인이 보유한 재무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력(안 제2조제2호)

 

법안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고 함)를 두도록 하여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서비스와 각종 정보제공‧상담‧자문‧교육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필요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고 함)을 선정하면, 지원센터가 지원대상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며, 지원대상 중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지원센터에 등록된 재무설계사를 연결해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무설계 서비스는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설정, △재무건전성 평가, △생애주기별 소득, 지출, 저축, 투자, 신용 및 부채 관리, △ 보험 보장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 연금상품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이며, 바우처는 1인당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재무설계사는 △현재 민간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일정한 경험이 인정된 자 또는 △금융위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참고 : 서울시의 영테크 사업의 재무설계 대면상담 비용이 2회당 25만원임을 고려하여 산정

**AFPK(공인재무설계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FP(국가공인자산관리사) 등 지원대상에게 재무설계 서비스가 이뤄진 후에 지원센터는 지원위원회에 지원 내용과 지원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사의 PB(Private Banking)서비스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 취약계층으로 확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이 재무설계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취약계층의 소득‧자산 관리능력이 늘어나 안정화할 수 있고,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노후대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환 기자(tkpress82@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김희곤 #국민의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